법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6. 24. 선고 2003다55455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5.8.1.(231),1238] 소유권이전등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
2. 대법원 2005. 6. 23. 선고 2004다3864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5.8.1.(231),1217]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법 주택법시행규칙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3. 대법원 2005. 4. 21. 선고 2003다4969 전원합의체 판결
[총회결의무효확인][집53민,46;공2005.5.15.(226),746] 총회결의무효확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8년
199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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